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을 약 3조원을 편성하여 지원예정이다. 코로나19 행정조치 등으로 피해가 누적 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요
개요 | 5차 재난지원금 |
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등 소상공인 지원 |
지급시기 | 8월 예상 |
목표 | 코로나 19 피해지원 |
정부는 7월 국회 논의를 거친 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3조 2500억을 편성하였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을 선별하여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100-900만 원의 [ 희망회복 자금 ]을 지급하며, 113만 명이 그 대상이다.
○ 지급대상 및 내용
지급대상 및 내용 | |
유흥 등 집합금지 | 최대 900만원 |
식당 영업제한 업체 | 최대 5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여행업, 공연업 등) (매출감소 큰 업종) |
최대 300만원 |
지급시기 | 8월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 감소가 큰 위기업종 등 113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 -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내용으로 7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며, 7월 말 최종안이 통과되면, 8월 중 [희망회복 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4 무 안심 금융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이라면 꼭 체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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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내용
집합금지 (20년 매출 기준) | |
장기 ( 4억 이상 ) | 900 |
장기 ( 4억 - 2억 ) | 700 |
장기 ( 2억 - 8천 ) | 500 |
장기 ( 8천 미만 ) | 400 |
단기 ( 4억 이상) | 700 |
단기 ( 4억 - 2억 ) | 500 |
단기 ( 2억 -8천 ) | 400 |
단기 ( 8천 미만 ) | 300 |
영업제한 (20년 매출 기준) | |
장기 ( 4억 이상 ) | 500 |
장기 ( 4억 - 2억 ) | 400 |
장기 ( 2억 - 8천 ) | 300 |
장기 ( 8천 미만 ) | 250 |
단기 ( 4억 이상) | 400 |
단기 ( 4억 - 2억 ) | 300 |
단기 ( 2억 -8천 ) | 250 |
단기 ( 8천 미만 ) | 200 |
매출감소 (20년매출) - 경영위기 | |
40% ( 4억 이상 ) | 300 |
40% ( 4억 - 2억 ) | 250 |
40% ( 2억 - 8천 ) | 200 |
40% ( 8천 미만 ) | 150 |
20-40% ( 4억 이상) | 250 |
20-40% ( 4억 - 2억 ) | 200 |
20-40% ( 2억 -8천 ) | 150 |
20-40% ( 8천 미만 ) | 100 |
방역조치 기간 ( 총 46주 )에 따라서 장기, 단기로 구분을 하였다. 방역 수준, 기간, 규모, 업종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매출 감소
매출감소 체크 | |
2019년 매출 | 2020년 매출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를 하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조건을 하나를 택해서 매출 감소를 증빙하면 된다.
○ 전 국민 지원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 안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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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 국회 논의를 통해서 현재 계획안은 수정, 보완이 될 수 있으며 7월 말 국회 통과 후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결정된다. 그 밖의 코로나19 정책 및 주요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 코로나19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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