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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확인) 신청 안내!

by 금융연구소 2022. 3. 3.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확인) 신청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3월 3일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분기 약 90만 명이 신청 대상자이며, 총 보상 규모는 약 2.2조 원입니다. 21년 3분기와 비교하여 신청 대상자는 확대되고, 보상금액은 증액을 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확인 보상 등 신청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신청 안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한 다중이용시설
해당 기간 매출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신청 대상자

 20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매출감소 계산

분기별 손실보상금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보상 
21년 개업 소상공인 엽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 
매출액 확인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을 도출한 후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곱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보정률을 90%로 손실보상금의 90%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전 국민임을 고려하여 일부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보정률을 90%로 3분기보다 상향하여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일

신속 보상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90%로 국세청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3일부터 5부제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에 동의를 하지 않는 다면 확인 보상 기간에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확인 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확인 보상 신청일

 확인 보상, 확인요청은 3월 10일부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시설 분류 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확인서 등 확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 금액에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가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nA

선지급 금액 500만원에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차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500만원 차감 후 남은 금액 지급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 예정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한다면, 해당금액은 1%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에서 4분기 손실보상금을 차감합니다.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22년 1분기에 한번 더 차감을 하면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한다면 1% 초저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하기

 

 21년 4분기 지원 대상자라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하기!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1년 4분기부터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보상금액은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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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확인) 신청 안내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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