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7월 24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대폭 상향을 하였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시기, 방법 등을 알아보자.
○ 소상공인 지원금 개요
개요 | 소상공인 직접지원 |
사업명 | 희망회복자금 |
피해지원규모 | 5.3조 |
지원금액 | 50 - 2,000만원 |
지원대상 | 178만개 사업장 |
지급시기 | 8월17일 신청 |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명은 [ 희망회복자금] 이 며. 총 5.3조 178만 개 사업장에 지원한다.
최소 50만원 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8월 초 공지한 후 8월 17일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을 시행한다.
- 희망회복 자금 5.3조 규모 지원
-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장
- 최소 50만원 , 최대 2,000만 원 현금 지급
- 8월 17일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
정부는소상공인을 위해서 운영자금,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꼭 체크하길 권장한다.
○ 지원금액
집합금지 | |
매출 4억원 이상 | 1,400 - 2,000만원 |
매출 2억 - 4억 | 900 - 1,400만원 |
매출 8천 - 2억 | 900만원 |
매출 8천 이하 | 미정 ( 400 + @ ) |
영업제한 | |
매출 4억원 이상 | 400 - 900만원 |
매출 2억 - 4억 | 300 - 400 (미정) |
매출 8천 - 2억 | 250 - 300 (미정) |
매출 8천 이하 | 200 - 250 (미정) |
현재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확정을 하지 않았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8월 초 사업공고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가 10% 이상 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 -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한다.
연매출은 19년, 20년 중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10% 이상 지원
- 연매출은 19,20년 유리한 조건 선택
- 8월 초 매출 규모별 지원단가 공지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
○ 매출감소 비교
19년매출 | 20년매출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상반기 | 21년 상반기 |
매출감소 기준은 추후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다. 현재는 위의 조건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하며, 사업주에 유리한 매출 감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매출 감소는 10% 이상이 되어야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매출 감소 유리한 조건 택 1
○ 국민지원금 ( 선별지급 )
홑벌이 | 맞벌이 | |
2인가구 | 6671만원 | 8605만원 |
3인가구 | 8605만원 | 1억532만원 |
4인가구 | 1억532만원 | 1억2436만원 |
5인가구 | 1억2436만원 | 1억4317만원 |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맞벌이의 경우 총 가구원수 + 1명을 하여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그 밖의 1인 가구의 한하여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하며, 9월 추석전 지급 예정이다.
- 1인당 2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총가구원수 + 1명
-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기준
● 서울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
○ 마치며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추후 시행 |
법인택시, 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
저소득층 1인당 추가 10만원 지원 |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사용금액 캐시백 10% 지원사업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합니다. 그밖에 법인택시, 버스기사는 80만 원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 지원금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상 소상공인 코로나 5차지원금 대상, 일정, 방법 등을 알아봤다.
●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운영자금,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꼭 체크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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